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지자체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 관리가 소홀한 경우 사용자가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따르므로 신고할 때 관할 수도사업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
계량기는 대부분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설비이지만, 동파가 자연재해 때문인지 관리 소홀 때문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 공통의 한 줄이 아니라 지자체 수도 조례에 담겨 있어 서울에서 맞는 말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를 단정하지 않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하는 방법만 정리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점은 같은 동파라도 계량기 자체의 문제인지 보호통 파손이 원인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사업소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하므로 이웃의 경험담을 그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사정이 이러니 억울함을 따지기에 앞서, 먼저 어느 기준이 우리 지역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건물 이웃이라도 계량기 소유 구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공식 안내
서울시는 2022년 안내에서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할 때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훼손, 노출, 이탈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동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안내에 구경 15mm 가정용 기준으로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합한 금액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2022년 서울시 기준이므로 현재 금액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동파로 교체할 때 직원이 방문해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안내했고, 사설 수도계량기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제시된 안내는 해당 연도의 한 지자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올해 금액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할 때 물어볼 것
- 내 계량기가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인지 사설 계량기인지 묻습니다.
- 이번 동파가 자연재해로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을 묻습니다.
- 보온 조치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묻습니다.
- 사용자 부담일 경우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묻습니다.
- 교체 일정과 방문 시간을 확인합니다.
전화 내용은 날짜와 담당 부서, 상담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안내가 달랐을 때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문자나 접수증으로도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청한 기록이 남으면 비용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질문을 미리 종이에 적어 두면 통화 중 빠뜨리지 않습니다.
미리 남겨 두면 좋은 증빙
- 보온재를 채운 보호통 안쪽 사진(날짜가 보이게)
- 보호통 뚜껑과 외관이 온전한 사진
- 동파 직후 계량기 유리 상태 사진
- 한파 예보 날짜와 동파 발견 날짜 메모
공식 안내는 사용자 부담 기준을 보온 조치와 보호통 관리에서 찾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승인을 장담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사업소 판단을 확인하세요.
보온 조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자체 부담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은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결과는 사업소 안내에 따르세요.
자주 생기는 오해
집 안 수도관이 얼어 터진 수리비는 계량기 교체와 다른 문제입니다. 계량기 교체는 사업소 안내를 따르지만 집 안 배관 수리는 계량기 교체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설비 업체와 따로 상담해야 합니다.
또 계량기를 직접 풀어서 교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서울시도 사업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임대 주택이라면 계량기 보호통이나 배관 관리 책임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계약서와 관리 규약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계량기에 한정되며 임대 책임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치 확인이 어렵다면 누수24 전화 상담(010-7744-7123)으로 증상과 확인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관련 안내
출처와 기준일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3가지(2022) (확인 2026-10-27)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주하는 질문(동파 신고) (확인 2026-10-27)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2020) (확인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