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사업에 따라 대상, 금액,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은 1994년 4월 1일 이전 건축 아연도강관 주택을 안내합니다. 내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나 시·군 상수도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제도는 어디서 정해지나
수도법 제21조는 급수설비 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칠 때 일반수도사업자가 세척, 갱생, 교체를 권고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대상은 법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경기도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를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조례 세부 조문은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시·군 단위로 따로 정해진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 시기, 관 재질, 주택 유형, 소유자 조건 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집의 유형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사례로 보는 안내 내용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표 영역을 좌우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 지자체 | 확인된 안내 | 기준 |
|---|---|---|
| 서울아리수본부 | 1994년 4월 1일 이전 건축 아연도강관 주택, 사업시행 인가 건축물 제외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페이지 |
| 서울 공동주택 | 세대당 최대 140만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최대 60만원 |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페이지 |
| 광명시 | 19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 건축물, 건물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50% | 광명시 뉴스포털 안내 |
| 경기도 |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시행 | 2021년 1월 14일 시행 |
위 금액과 비율은 확인 시점의 안내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세부 기준표가 이미지로 올려져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시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교체와 갱생 공사비의 80% 이내를 안내하고,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은 최대 5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확인 시점 안내이므로 적용 대상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만 보지 말고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세대 안쪽만 해당하는지 공용 구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내 지역 제도를 찾는 순서
- 거주지 시·군·구 상수도 담당 부서나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노후 급수관 지원 안내를 검색합니다.
- 없으면 전화로 지원 사업 유무, 대상 건축 연도, 대상 관 재질을 묻습니다.
- 신청서 서식과 구비 서류를 받아 둡니다.
- 현장조사와 승인 절차가 있는지, 공사 전 신청이 필수인지 확인합니다.
- 공사를 맡길 업체 지정 조건이 있는지 묻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담당자 이름과 통화 날짜,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기준이 달라졌을 때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마감 시점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공용 구간 신청을 모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별 신청 전에 관리 주체와 먼저 의논하세요.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 광명시는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내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 공사 시작은 피하세요.
- 대행 업체가 지원금을 약속한다고 해서 공식 확인 없이 계약하지 않습니다.
- 서울 안내 금액을 다른 지역에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도가 아직 없는 지역이라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수질 검사와 상태 상담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건축물대장, 소유 확인 서류, 배관 재질을 알 수 있는 사진, 녹물과 수압 증상 기록을 갖추면 상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공용 구간 신청을 따로 진행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미리 갖추면 현장조사 일정이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서울아리수본부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다른 지역도 홈페이지 공지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 확인이 어렵다면 누수24 전화 상담(010-7744-7123)으로 증상과 확인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관련 안내
출처와 기준일
- 서울아리수본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확인 2026-10-27)
- 서울아리수본부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확인 2026-10-27)
- 광명시 뉴스포털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확인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확인 2026-10-27)
